성범죄 등 다수 혐의, 합의와 처벌불원 →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모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칠 타격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얻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이수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같은 양형자료를 종합해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여럿 포함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일수록 어떤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도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되도록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내용, 전과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은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