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재범 전력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른 것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인도피교사라는 두 가지 불리한 사정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도록 다른 사람을 움직였다는 점까지 더해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위험을 냉정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까지 있고 동종 전력도 있어, 그대로 두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의 중심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닿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을 종합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이고 앞으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가릴 수는 없으니,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기망한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 줍니다. 당황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도 커지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누군가에게 대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과 별개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진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커집니다. 적발 직후라도 사실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덜 위험합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개인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는 사안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활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