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약식절차로 벌금 3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정식 재판으로 가느냐, 약식절차로 마무리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이었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사안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정식 기소와 공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업무나 고용관계 때문에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함께 살폈을 때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가지를 두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수사기관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조사 초기의 태도는 이후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내용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정상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목표는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제출된 정상 자료는 각각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약식절차 진행과 벌금형 선고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처럼 무거운 성범죄 혐의에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진행 방향과 최종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정상 자료와 조사받는 태도가 약식절차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얽힌 추행 사건은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하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재판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약식절차는 법정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다른 조치는 없나요?
A. 사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벌금형과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함께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분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