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 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보냈고, 그 사진이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로 만들어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반포 목적 외에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힘을 둔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유죄 판단과 별개로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 여부와 부수처분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가 판단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합성 사건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고 사진만 전달해도 처벌되나요?
A.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합성 영상이 만들어지도록 사진을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낼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