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상병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이 생기자 의뢰인과 가족은 앞으로의 군 생활과 전과가 남을지에 대해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향은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와 경중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했고,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피의사실을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조정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는 이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료였습니다.

합의와 함께 정상 사유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상황을 볼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온라인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 없이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합의와 정상 소명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온라인 메시지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이 지역 관할로 진행될 경우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 초범 여부 같은 정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력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합의와 함께 정상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A.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제3자인 조정위원이 참여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합의 내용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