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처분을 가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반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전과가 남고, 사회생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성사 여부와 반성의 정도가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합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처럼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한 말 때문에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양형 사정을 살펴 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의 태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