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수정 납부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1심이 정한 형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대표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툴 부분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남으면 경영 활동과 사회적 신용에 큰 타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징역형 기록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에 비추어 실형에 준하는 중한 형이 적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과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드러내, 책임의 경중을 다시 따져 보게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성실히 수정 납부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우려라는 세 가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차례로 소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액수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이라는 부담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수정 세금 납부 같은 피해 회복 조치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자료가 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고민한다면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형이 무거운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세금을 수정 납부했거나 납부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을 낮출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지도 다시 판단합니다. 가담 정도, 세금 납부 여부, 반성 태도 같은 양형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수정 납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문제가 된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납부만으로 특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에 재범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이 아니라 금전을 납부하는 형이어서 형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