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상담 손배소, 인과관계 부정으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상담 내용이 맞았는지가 아니라, 그 상담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의 원인이었는지였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잘못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해 상대방의 상담 요청을 받아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업무 중에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재판에서는 세무 상담 내용의 오류와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 때문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상담의 잘못 여부가 아니라 상담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고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제시해 상담 오류가 매도 결정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유가 하나만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를 바꿔야 할 필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처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입니다. 세무 상담 결과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상담 오류와 매도 결정을 직접 잇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상담 업무 중 분쟁에 휘말렸다면, 상담 내용의 오류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이나 안성에서 전문직 상담과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일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후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가의 상담이 틀렸다면 항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담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 외에도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잘못,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