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우발적 시비 소명으로 벌금 15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 것은 행위가 계획 없이 벌어진 순간의 시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려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며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향한 폭행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시비의 발단도 짚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승차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의사소통이 어긋나 생긴 다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정도에 관한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실제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해도 형을 정할 때에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례로 소명했고,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 출석 같은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 없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운전기사와 다투고, 그것이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면 예상보다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와의 다툼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와 기소 단계는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처리 방향은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다툼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가 일반 폭행보다 높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흔들리면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폭행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라면 처벌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징역형보다 가볍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