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친권자를 바꾸려면 '내가 더 잘 키우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도 바로 그 입증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등하원을 챙기고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건강도 직접 돌봤습니다. 아이들을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친권자는 여전히 상대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친권은 이름뿐인 자격이 아닙니다. 교육기관 변경, 의료 동의, 여권 발급, 금융 계좌 개설처럼 아이의 삶에 걸친 결정권이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동안 의뢰인은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친권자는 바꾸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지만, 의뢰인은 친권자 지정변경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것은 의뢰인이 실질적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였습니다. 흩어진 일상을 증거의 형태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동선
• 학교 및 의료기관 방문 기록
• 담임 교사와의 소통 내역
• 양육비 지출 내역

이 자료로 의뢰인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와 기록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어 상대방 쪽 사정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자녀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 섞인 비난은 배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를 열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발달 단계, 현재의 양육 환경, 각 부모와의 애착 관계, 변경이 자녀 복리에 미칠 영향을 두루 살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심리마다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에 맞춰 주장을 다듬었습니다. 모든 주장이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로 모이도록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의 친권자를 기존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두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서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서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과 법이 인정하는 보호자가 비로소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법적으로 안정된 보호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 뒤 친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 실태와 변경이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렵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갖춰야 합니다.

Q.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면 친권자 변경이 인정되나요?

A.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애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학교나 의료기관 관련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교사와의 소통 내역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