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유포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남긴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이 동의 없이 제3자들에게 전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용이 SNS 계정에 게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진과 대화를 퍼뜨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손해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송하고, SNS 계정을 통해 게시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해,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 상대방의 지위, 유포된 내용의 구체적 정도를 하나씩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통이 크다는 말만으로는 액수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자료 산정에 녹아들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던 부분은 치료비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유포되는 피해를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나 전송 내역은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유포당하면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유포된 내용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 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송 내역, 게시물 화면, 대화 기록을 삭제되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