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심부름 사기 혐의, 고의 없음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이 송금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후 그 거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지만,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 행위 당시 범죄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 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 속에서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점은 의뢰인이 범행의 일원이 아니라 부탁을 선의로 수행한 사람이라는 설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탁을 한 지인의 처지를 짚었습니다. 지인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서 아무런 인식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자료들을 토대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점
- 의뢰인에게 이체를 부탁한 지인 역시 해외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범으로 몰릴 수 있던 상황도 정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경위를 분명하게 소명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이나 계좌 이용에 관여했다면,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부탁해서 송금만 해 줬는데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다만 경위에 따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익이 없다는 점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을 받은 경위와 송금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대화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각각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한 한 첫 조사 이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송금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