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치상,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과실이 어디까지로 평가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 중이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큰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어느 수준에서 형량을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초범 여부와 평소 행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공판 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필요하게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 정상 자료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불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고였던 만큼,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정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정상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그 두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한 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횡단보도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정상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벌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을 살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 여부나 평소 생활 태도 같은 양형 자료도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