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는지, 곧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강제로 간음당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평온하게 지내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과 전후 정황이 서로 맞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본인의 진술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소인이 저항 없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고 스스로 의뢰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는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라는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관계 도중의 상황도 살폈습니다. 고소인이 차량 밖으로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들어 당시를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흐름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는 없었습니다. 또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적 경과를 근거로 고소의 신빙성과 동기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의 소통 내역, 신고 시점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을 빠짐없이 모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 내용과 내 기억이 어디서 다른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당시 행동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와 맞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신고까지 걸린 시간 같은 정황도 함께 살핍니다.

Q. 고소 후 한참 지나서 신고한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과 경위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해서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나는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