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치상,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 치상까지 겹친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형사처벌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계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고 보고 합의부터 서둘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고의범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역시 선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명령받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요소가 함께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지낼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