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범행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불법성이 분명한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쪽으로 판단이 기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일로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는 공신력이 높아서 이를 위조한 죄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공모하여 약식명령문을 위조한 행위에 어떤 양형이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이런 행동에 이르렀는지부터 법원에 차분히 전했습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느낀 절박한 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과정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변론은 이렇게 반성의 진정성과 전력 사항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이라도 반성과 전력 같은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공문서위조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반성의 내용과 전력 사항 등 양형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문서위조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공문서위조는 법에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력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양형에서 반성은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하나요?

A.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본이 됩니다. 그 위에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