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 부재로 혐의없음 불송치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체접촉을 두고 양쪽의 말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결국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 진술 외에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은 아직 수사 초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인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론의 무게는 진술의 일부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 이 두 축에 실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걱정하던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대개 경찰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의 소명이 중요할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거나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