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운전자가 그 순간 충돌을 알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인식,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고의입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옆 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가볍게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면이 고르지 않아 차가 흔들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모르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어 입건됐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중대 혐의였기에 의뢰인의 불안도 컸습니다. 결국 인식과 고의를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충돌을 인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충돌은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충돌 직후에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알아챈 운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음성 반응도, 주춤거리는 주행 변화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영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동기의 측면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현장을 피해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묶어,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노면 흔들림으로 여겼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주행 모습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를 인지했는지를 보여줄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일 수 있으므로 내 차량 영상은 서둘러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 앞서 사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충돌의 정도나 주행 상황에 비추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는 저장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원본을 따로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영상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