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약 30분 만에 스스로 돌아온 일. 이 사건의 양형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주한 사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원을 밝혔다는 점은 변론을 시작할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외벽과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0.1%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입니다. 의뢰인은 수십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도 차를 세우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겹쳤습니다.

가장 무거운 사정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같은 범행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대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확인 가능한 형태로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외벽과 나무 훼손 피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연락했습니다. 복구 비용 등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법원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절차도 꼼꼼히 밟았습니다.

다음으로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보유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음주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도 이어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사정과 사회 안에서 재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서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운전 강의 수강 등 법원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을 의뢰인이 기꺼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변호인의견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종 전과 2회와 도주라는 무거운 불리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가며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정이 겹친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언제부터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고 경위와 전과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걸렸을 때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과가 쌓일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내용,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인데 현장을 떠나도 처벌되나요?

A.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판단될 때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뒤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현장에 돌아온 사정은 참작 요소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가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조건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