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정말 의뢰인의 손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가. 이 사건의 향방은 이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발단은 조합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합원 정보를 협력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협력자가 이 정보로 탄원서를 모았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제공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제공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공이 있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안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수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탄원서가 어떤 경로로 모였는지 되짚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가 오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협력자는 원래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따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객관 자료도 냈습니다. 실제로 쓰인 탄원서 양식에는 개인정보 기재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양식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대비책도 함께 세웠습니다. 일부라도 정보 제공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렇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방어선을 한 겹 더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단에는 다음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 협력자가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수집했을 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 탄원서의 개인정보란이 공란이어서 실제 개인정보 이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설령 제공되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조합 활동을 하다가 개인정보 문제로 고발이나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가 실제로 넘어갔는지와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부, 탄원서 양식, 연락 경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진술보다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탄원서 서명을 받으려고 조합원 연락처를 공유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이 있었는지, 제공한 사람이 법이 정한 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목적과 범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인은 법 개정으로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보여 줄 문서나 기록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 번 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