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혐의를 이미 모두 인정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보다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이유를 갖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고,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관련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따져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이상, 남은 과제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인정한 사실을 다시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신분과 전력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사된 합의서는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신분, 초범, 진지한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이후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후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이나 합의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절차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나이, 전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찰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A. 소년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할지, 소년부로 송치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될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소년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