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두 차례 절도, 정상 참작으로 벌금 3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같은 집에서 물건이 두 번 없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우발적인 한 번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결국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범행이 정식 재판과 실형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약식절차 안에서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그 집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 일로 절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의 피해를 합하면 금액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불안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엇이 범행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 역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흩어진 사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 사유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외형 뒤에 있는 경위를 드러내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하나 힘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만은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황에 바탕을 둔 정상 참작 주장, 그리고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끝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차례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공판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실형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다뤄지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범행이 여러 번이었거나 피해액이 크다면 처분 방향이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은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는 사이에서 생긴 절도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이웃이나 지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죄 성립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