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음주운전·공동상해 병합,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새 비행이 여러 건 더해졌을 때, 법원이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가운데 어느 단계를 고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설에 수용할지, 사회 안에서 지도를 받게 할지가 여기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새 비행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여러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점은 처분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병합 심리가 지닌 위험이었습니다. 보호처분 중의 재비행이 한데 묶여 심리되면 처분 수위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의 방어와 함께, 처분 전체의 방향을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정 쪽으로 이끄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근거로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교정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비행사실도 하나씩 따로 다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상대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공동 비행소년 가운데 의뢰인이 어느 정도 가담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가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사건 전체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게 매겨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년법상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입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정리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중 다시 비행이 확인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이행하면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보호처분 중에 다시 비행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진행됩니다. 비행사실별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여건은 처분 단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미리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은 중에 다시 비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새 사건을 심리하면서 기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들을 병합해 처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비행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비행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년보호처분 3호와 5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법 제32조의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고,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둘 다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행하는 처우에 해당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 기록은 이후 다시 비행이 있을 때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