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 변론으로 벌금 50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다친 곳이 도로였는가, 집 계단이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상해가 어디서 생겼느냐는 판단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상이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가한 뒤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허위 청구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상해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 당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사를 기망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 전체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심증을 형성해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변론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데만 머물지 않고 사건의 경중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도 함께 내세워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신체 구금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데 양형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에 비추면 실형도 고액의 벌금도 아닌,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그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노역장 유치 같은 신체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 오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해 두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보험금 청구 경위를 두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경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구급일지,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처럼 사고 시점에 남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편취 금액,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편취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실제로 다치기는 했는데 사고 경위만 다르게 적어도 보험사기가 되나요?
A. 부상 자체는 사실이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급기록, 진료기록,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실제 경위를 판단합니다. 청구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시점과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