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끝까지 전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선 이상,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사건은 모텔 노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를 주웠습니다. 그 카드키로 해당 객실에 들어가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발각됐습니다. 물건을 가져가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가지 죄명으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남의 객실에 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력까지 더해져 재판부가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의 위험도를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이전 절도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양형을 움직일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의는 재판 도중에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자료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번의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지려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변론종결 이후까지 이어진 합의 노력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절도나 주거침입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살피므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하기보다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계속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 기록처럼 노력을 증명할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의 내용과 시기, 이번 범행의 죄질,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전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 합의하면 소용이 없나요?

A. 판결 선고 전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이 늦을수록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운 카드키로 객실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머무는 객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텔 객실처럼 투숙객이 사용하는 공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