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유죄 인정, 공탁·초범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혐의 금액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라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됐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처분이 대표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방어선을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바깥쪽 선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이었습니다. 안쪽 선은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무죄 주장에서는 대표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항변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법인카드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양형 대비의 중심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사실은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회사 물품 처분이나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변제를 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두면 절차 단계마다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금액을 공탁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공탁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피해 규모, 공탁 금액, 다른 정상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행위별로 두 죄가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Q. 대표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정당한 권한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과 함께 양형 대응도 병행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