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 부재로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 개요
고소인의 말 말고 이 사건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불안과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 혐의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이었습니다. 이 상담에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의 중심에는 증거의 공백을 두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도, 목격자 진술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 자체를 다루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쪽에서는 진술 속의 모순과 의문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시작된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장소의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 봅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중요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 제출 의무 같은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후속 불이익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일의 동선, 탑승 위치, 시간대처럼 기억나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진술이 흔들려 보일 수 있으므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