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곧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가로채려는 편취의 고의도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두 가지가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따져 본 것도 증거관계상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된 처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이름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일상과 사회적 평판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컸던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쪽에서 필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구성요건에 맞춘 반박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보았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단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어떤 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증거 측면의 정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의뢰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명이 이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 여부를 다투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사기죄는 속이려는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의 대화나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미수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형법은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기망행위를 시작했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망행위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로 이어질지가 정해지는 시기라 이때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쟁점이 되는 구성요건을 짚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