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 강제성 입증 부족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강간죄는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들은 뒤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지면 사회적·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열리기 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을 보여 줄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조사 자리에서 하는 말 한마디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미리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명이 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이 송치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사건을 넘겨받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된 자료와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결정 이후의 진행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당시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진술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