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물적 증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만 남아 있다면, 그 진술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향방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들어맞는지, 그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대응이 이후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의 부인이 조사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방 진술은 세부 내용까지 하나씩 뜯어 보았습니다.
검토의 잣대는 경험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행위의 경과와 당시 정황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증거 구조의 빈틈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단계 내내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 두 갈래의 주장이 서로를 받쳐 주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술의 합리성·타당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결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덕분에 일상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자신의 진술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상대방 진술에 대한 분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법률 조력을 받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일의 경위와 시간 순서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에서 기준이 되므로 추측이나 과장 없이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쟁점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