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피해 회복이 서류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느냐였습니다. 과실도 상해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의뢰인 편에 둘 수 있는 사정은 사고 이후의 대응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던 중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역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고령의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올랐습니다. 역주행이라는 과실의 무게가 컸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 정도까지 겹치니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변호를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변호의 무게중심을 정했습니다.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의뢰인 쪽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을 실은 대목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가 형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 배상이 뒤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정을 더했습니다. 하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도 보상이 담보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따로 흩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던 사안이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게 되었고, 일상과 직장생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한 사고에서도 처벌 수위가 과실과 상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배상과 합의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도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지시 위반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운전자보험으로 지급한 돈도 형사합의로 인정되나요?

A. 보험을 통해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형식보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지급 내역과 합의서 등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신체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벌금 납부 이후의 효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