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방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행동에서 나온 두 혐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작용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따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연인과 헤어진 뒤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메일로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해도, 이는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협박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초범이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스토킹 행위 중지 명령이나 잠정조치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직장과 일상, 평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준 사실을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을 사건 해결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형사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율적인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금전 제안만 앞세우면 피해자의 마음을 오히려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조정 과정 내내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약속
• 앞으로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
• 피해자가 겪은 감정과 피해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

이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기서 두 혐의의 법적 성격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마다 다른 전략을 세워 수사기관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했던 전과의 부담은 남지 않았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별 뒤 연락이 문제 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추가 혐의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협박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자율적인 합의를 돕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해야 진행되며, 조정 결과는 검사의 처분에 참고 자료가 될 뿐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