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혐의, 증거불충분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한 가지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가 사건 내내 다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통보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처음부터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대응이 소극적이면 증거가 약한 사건이라도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제의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단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 곧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엮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만으로 혐의가 무리하게 인정되는 일을 막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증거의 빈자리를 구체적으로 짚어 보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짊어졌던 불안과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매매 광고나 알선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이후 송치되는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는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사실과 실제 행위의 연관성, 그리고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광고 혐의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을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광고의 내용과 규모, 관여 정도, 증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