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가. 이 물음이 사건의 무게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와 언쟁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정은 더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겹쳐 양형에서도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툴 지점은 실제 유형력 행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녹음 자료의 해석, 현장 구조상 폭행이 가능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현장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좌석 위치와 주변 구조물 배치를 담은 사진 자료를 직접 증거로 냈습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형태의 폭행이 그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정면으로 다투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판단했습니다.

양형 단계도 놓지 않았습니다. 폭력 전과와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속에서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벌금액인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이 벌금이 가볍다고 본 이상 증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는데도 벌금이 늘지 않았습니다. 증액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직장 내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현장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 당시 녹음,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전과 유무와 증거 상황을 함께 따져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진술하거나 불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부인하는데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녹음, 영상 등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구 전에 증거 상황과 양형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폭력 전과가 있으면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전과가 있다면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