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같은 12시간이라도 어디에서 채우느냐에 따라 학생이 지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봉사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봉사라는 조치의 종류가 이 학생에게 꼭 필요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사회봉사까지 부과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조치가 과중한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따로 떼어 심판 대상으로 삼고, 그 필요성과 수준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논증의 출발점은 두 조치의 차이였습니다.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학교 안의 지도만으로는 부족할 때 선택되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내세운 물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사회봉사라는 조치의 종류가 반드시 필요했는가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로도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기존 조치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뼈대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 역시 두 조치가 수준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되, 교외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가 담긴 결론입니다.

봉사시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외부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부담은 덜었습니다.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더 무거운 조치가 그대로 남을 위험도 막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치결정서에 적힌 조치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심의자료를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일이 형사 고소로 번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일부만 골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이는 조치만 특정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심의자료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봉사는 시간이 같으면 차이가 없지 않나요?

A.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직원 지도 아래 이행하고,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사회봉사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로, 학생의 생활과 일정에 주는 부담도 더 큽니다.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법상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조치결정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