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소송의 무게중심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의뢰인도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을 연인관계에 빗댄 표현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가정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대화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성관계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연락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생긴 변화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몇 줄을 떼어 내기보다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을 한 흐름으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다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점, 의뢰인과도 아는 사이였다는 점, 자녀들끼리 교류했다는 점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화의 성격이었습니다. 한 문장씩 놓고 보면 농담이나 친근한 말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화가 오간 배경과 표현의 전체 흐름이 통상적인 동료 간 연락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각 이후의 경과를 연결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 상대방의 사과, 배우자의 이혼 요구, 협의이혼으로 이어진 사정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붙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며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대화 내용, 각서와 사과의 경위,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사정이 그것입니다. 단지 기혼자와 연락했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이 책임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확보한 메시지와 각서, 사과 내용, 혼인관계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관계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자의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 가족과의 교류, 대화 내용 등으로 인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전후의 사정, 별거나 이혼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메시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정에 따라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