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는 유죄냐 무죄냐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두고 법원이 실형을 택할지, 집행유예를 택할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승부처는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였습니다. 그 상태로 약 9.9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0.192%는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재범이 더해지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의 생계도 함께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반성문 한 장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고를 이유를 하나씩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출발점은 전과 기록 전체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인 음주운전 벌금형 말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가정 경제가 의뢰인에게 기대고 있다는 점,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이력, 사건 뒤의 진지한 반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준법운전 교육을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 경위가 비슷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들의 양형을 분석했습니다. 그 사례들과 견주어 보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균형에 맞는다는 논거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 10km에 가까운 운전 거리가 겹친 재범 사건에서 구금을 피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도 유지됐습니다.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수치가 높은 사건은 처음부터 양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직장 사정은 말보다 자료로 남겨 둘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단계가 늦어질수록 준비할 시간도 줄어드니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걸렸을 때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의 시기와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초범보다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날짜 계산은 판결 확정 경위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흔히 반성문,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재직 및 근무 태도 관련 자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내역 등이 쓰입니다. 자료의 양보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