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상대방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지였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걸려 있는 것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사실에서의 말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변호를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내용, 그 이후의 정황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진술을 살폈습니다. 진술 내용이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도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까지 함께 보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행동 정황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과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점검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선의의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늘어놓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하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추가 자료를 계속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무혐의 입장도 처음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개월간의 수사가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의 위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행적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메시지 등 자료를 보존해 두면 입장을 일관되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