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처분명령, 대출금 보관조건 제시로 청구 인용
청구 인용
사건 개요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따져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겠다는 신청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쓰임과 보관 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걸림돌은 절차였습니다. 피후견인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계약을 맺는 일은 중요한 처분행위에 해당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 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의에서 나온 판단이라도 허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에 민법 제954조에 근거한 처분명령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청서를 허가를 구하는 몇 줄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처분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하고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
- 대출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목적
- 대출금의 사용 계획과 관리 방법
이어 법원이 품을 만한 의문에 먼저 답했습니다. 대출금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출 실행 후 받은 금원 전액을 피성년후견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심판 주문에 명시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허가 이후의 관리도 빈칸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행결과를 이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는 조건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허가가 난 뒤에도 피후견인의 재산이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도록 하려는 설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민법 제954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은 청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같은 주문에는 대출금을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라는 명령과, 이행결과를 이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할 의무가 담겼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제안한 조건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청구인은 막혀 있던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고, 피후견인의 재산은 그 과정에서도 법원의 감독 아래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의 성년후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도 부동산 담보 설정이나 대출처럼 중요한 재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 처분의 필요성, 처분 후 금원 관리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허가에 보고 의무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이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권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담보 설정이나 대출계약 같은 중요한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처분이 필요한 이유, 처분으로 얻는 금원의 사용 계획과 관리 방법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그 처분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허가를 받은 뒤에도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법원은 허가를 하면서 금원의 보관 방법이나 이행결과 보고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심판 주문에 적힌 의무와 기한을 확인해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