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파트·연금 다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아파트 소유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그 아파트를 상대방은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에 양쪽의 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날카롭게 맞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보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 밖에서 풀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부동산은 기여도 산정과 등기 절차가 얽혀 있어 오래 끌기 쉽습니다. 연금은 앞으로 수십 년의 생활비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에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가사조정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재판보다 빠르고 유연하며, 합의를 토대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맞았습니다. 다만 조정 자리에도 분할 비율, 부동산 처리, 연금 문제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재판에 못지않게 했습니다.
먼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를 짚었습니다. 등기부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취득됐는지, 두 사람의 기여도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를 증빙 자료로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나 의뢰인의 기여를 낮춰 말할 때 내놓을 근거였습니다.
재산이 미리 숨겨지거나 처분될 위험도 살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 가능성을 검토했고, 필요하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연금은 복잡한 분할 계산을 피하는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 연금을 받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산정을 둘러싼 추가 다툼을 막고, 의뢰인의 수급권도 그대로 지키는 방안이었습니다. 재산 범위, 기여도 자료, 연금 방안, 보전 대책을 모두 갖춘 뒤에야 조정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내주지 않으려던 아파트를 의뢰인이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은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 등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담겼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등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고,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거나 새로 청구를 걸 수 없게 됩니다. 긴 법정 다툼 없이 이혼 이후의 분쟁 여지까지 정리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정으로 풀 생각이라도 공동재산의 범위와 취득 경위, 기여도를 보여줄 자료는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일찍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처럼 오래 영향을 미치는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절차가 다시 이어집니다.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이혼할 때 연금은 반드시 나눠야 하나요?
A. 연금도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나 법원 절차로 분할 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종류마다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A.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 상태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필요성과 소명 자료가 요구되므로 일찍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