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같은 동종 전력이라도 벌금형만 받았던 사람과 이미 실형을 살았던 사람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재판부가 이 차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1심 재판은 변호인 없이 혼자 치렀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에게 실형을 택한 1심의 판단은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이 충분히 살피지 않은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선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이번 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모으고, 원심이 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자료로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 전력의 성격: 동종 전력은 인정하되, 모두 벌금형에 그쳐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을 따로 짚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구금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위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개인적 사정: 연령, 건강 상태, 가족 부양 상황,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구금이 곧 가족의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자백과 반성에 더해 준법운전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양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감추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엮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재판부가 이를 수 있도록 변론을 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실형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와 실제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형기는 1심과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가족을 부양하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예 기간과 수강명령은 앞으로 의뢰인이 성실히 지켜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1심부터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1심 선고를 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선고일로부터 7일로 짧으니 판결 직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전력의 내용, 운전 경위, 가족 사정처럼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서류로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은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피해 여부, 개인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나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빠짐없이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