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사람의 반성을 법원이 믿을 수 있게 만들 근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재범자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이 일상과 생계에 맞닿아 있던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생활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에 높은 수치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수사결과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년 약식명령문을 추가로 받아 보았습니다. 전력과 이번 경위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고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는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막연한 사과 대신,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였다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말을 뒷받침할 행동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이수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모았습니다. 이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감독과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 곁에 실제로 지지망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해 법원이 집행유예에 필요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실,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 점도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을 이행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전 처분의 시기와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말보다 교육 이수나 주변의 지원 약속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갖출 때 양형에서 살펴질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시기와 내용,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봅니다. 다만 재범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지므로 사건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형사재판 결과와 운전면허 취소는 별개인가요?

A. 그렇습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처벌이라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 처분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릅니다.

Q. 준법운전 교육이나 탄원서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진술 내용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인 자료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