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무죄 주장보다 피해를 얼마나 되돌려 놓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발단은 한 식당에서 오간 투자 권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세전 18%의 수익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와 맺은 납품 계약은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사업에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시 채무 사정상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망과 편취 고의가 뚜렷했기에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것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느냐, 곧 편취 범의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데 그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건은 납품 계약의 부존재와 변제 능력 결여가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형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걸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응낙과 상관없이 피해를 갚으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요한 양형 사유가 갖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 내용 등 수사 기록 전반을 살폈습니다.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았습니다. 범행 당시 재정 상태와 채무 구조, 납품 계약 추진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고의의 정도와 범행 맥락이 법원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짰습니다.

양형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를 담았습니다. 사기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범행 뒤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태도 역시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3,000만 원 전액이 공탁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이 고려됐습니다.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예 기간을 재범 없이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실형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선고 전에 이뤄진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투자금이나 거래 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할지는 수사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따져 본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이나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시점과 방식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이나 투자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 회복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공탁 사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영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 범행 내용 등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사기 피해액이 크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피해액은 양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