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자 32명 가운데 몇 명과 합의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의 결론은 사실상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만 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는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근거를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 약 한 달 동안 32회에 걸쳐 32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이 되풀이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두 곳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방식의 범행이 또 이어졌습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양형 기준이 꾸준히 엄격해진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이런 처분은 판결 뒤에도 오랫동안 일상과 사회생활을 제약합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느낀 부담은 형량 이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을 한 건씩 나눠 살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32건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건, 모두 35건이었습니다.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을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각 범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고의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건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정황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세 갈래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였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피해자를 최대한 특정해 한 사람씩 성실하게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반성의 증거라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에게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비중 있게 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직업 상황 같은 생활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집행유예를 택할 합리적 이유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은 몰수됐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명령받은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이 범죄에서는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효력도 수년간 이어집니다. 형량만큼이나 이후의 제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맡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합의를 진행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소 전후의 초기 대응이 양형 자료의 범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기기와 수사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별로 함께 판단합니다.

Q.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나요?

A. 전원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합의한 피해자의 수와 합의 과정은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합의를 시도한 과정이 반성의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