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 청구, 2억1천만원 전부 승소
2억1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갚기로 한 날짜가 없는 돈을 언제부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 그 물음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상환 기한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맞설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할 때마다 송금했고, 그렇게 쌓인 대여액은 275,990,000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가운데 63,910,000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212,080,000원은 거듭된 독촉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한 번에 건너가지 않고 나뉘어 송금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증여나 투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역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다투었습니다. 소송은 양측 대리인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세 갈래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송금 시점과 금액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전체 대여 규모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 차용증: 당사자 사이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시켰습니다.
-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를 골라 제출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변제기였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수신일을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는 논리를 세워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꺼낼 수 있는 기한 미도래 주장을 미리 막은 셈입니다.
이 작업은 청구 금액을 정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짜서 청구 내용을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원금 212,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도래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선고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됩니다. 기각된 항목은 없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불어납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에게 회수를 재촉할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송금 내역, 차용증,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먼저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어야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을 따질 근거가 생깁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과 증거 상태에 따라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 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은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다투면 문자메시지, 녹취, 일부 변제 내역처럼 대여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입증의 난도가 달라집니다.
Q.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A. 민법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최고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변제기가 온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결에 붙는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절차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