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특수폭행죄와 강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는 범죄입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무엇을 내놓아 형을 낮추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공동 사업을 하던 동업자였습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으면서 사업 문제와 개인적인 갈등이 함께 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업장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사무용품을 집어 들어 내리친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친 일도 있었습니다.

폭행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언과 협박, 자살 협박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거액의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억지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요미수였습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리 판단을 다퉈 볼 여지를 살폈습니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휴대폰은 폭행 도구로 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응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실제로 휘두른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과 휴대폰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자살 협박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이 한계를 확인한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양형 변론은 세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업 부진이 길어지며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불안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쌓인 복합적인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생활 환경과 사회적 연결망 자료를 더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무게 있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절차를 챙겼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요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판결에는 세 가지 양형 이유가 적혔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입니다. 실형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특수폭행이나 강요 혐의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를 양형 자료로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가려 두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생활 환경을 보여 줄 자료도 재판 전에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와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휴대폰이나 사무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나요?

A.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원래 용도보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용품이라도 사람을 가격하는 데 쓰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요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응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계속되던 상황이라면 겉으로 응한 것처럼 보여도 자유로운 의사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의 관계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