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등 4개 혐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는 신호위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루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밤 세 가지 범행이 더해졌습니다. 실형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여겨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사건은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의뢰인은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그러다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운전자는 약 4주간,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 밤 의뢰인은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훼손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발로 찼고, 위험한 물건을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으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는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졌습니다. 술 냄새와 음주 감지 반응을 이유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이 네 번째 혐의가 됐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 이미 수사 대상인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잇따랐다는 점은 법원의 시선을 엄격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태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수사 초기에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분명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며 충분히 소통했고,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표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공소권은 남아 있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범행의 배경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처럼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이 행동을 단순한 악의나 상습성으로만 보지 않도록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먼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1회와 기소유예 처분 1회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경우와 같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네 가지 혐의가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재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일관된 반성, 의학적 참작 사유가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가 겹치면, 사건 초기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양형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치료 기록, 전력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리되나요?
A.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고,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측정을 피한다고 해서 처벌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합니다.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같은 전력이 이 결격사유에 그대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