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계약서에 담긴 관계가 '도급'이냐 '위임'이냐. 이 판단 하나가 의뢰인의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2는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 인원과 금액 모두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함은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피고인2와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로 분류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의 성격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44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부터 따졌습니다. 이 조항은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두 계약은 법적 성격도, 책임 구조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입증하려고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약이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도급이 아니라는 부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임계약의 법적 요건을 조목조목 대입해 왜 위임인지를 논리적으로 세웠습니다.

검찰 증거에 대한 반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도급인으로 규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실질 어느 쪽에서도 도급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모자란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2 부분은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인2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었어도 결론은 각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대 책임의 근거였던 도급 관계가 부정되면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도급이나 업무 위탁 구조에서 다른 사업주의 체불 책임까지 추궁받는 경우, 계약서와 업무 수행 자료, 보수 지급 내역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실질을 둘러싼 다툼은 수사 단계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이나 발주자도 처벌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도급 관계가 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고,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붙은 명칭만이 아니라 계약 문언, 체결 경위, 실제 업무 방식, 보수 구조 등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기록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