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양형자료로 벌금 1,5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재범 앞에서 법원에 무엇을 더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른바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운행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길이 운행 구간에 들어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겁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에, 처음부터 조력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들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사실을 하나씩 골라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작업은 위험의 실제 크기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약 1km로 짧았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고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0.064%는 처벌 기준을 넘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이르지 않는 수치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겹쳐 이 수치가 지나치게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육체적 상태와 범행 경위를 분석해 진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의 근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준법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반성의 말에 머물지 않도록,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말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내세웠습니다.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근거였습니다. 연령, 가정환경, 직업적 상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조건을 법정 진술과 서면에 담았습니다. 공판에서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반성과 노력이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변론의 방향을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범이라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반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재범 사건이었지만 징역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생업과 일상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력이 확정된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 거리, 사고 여부, 재발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두 번째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나요?
A.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력,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예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은 언제까지 재범 가중에 반영되나요?
A.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단속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고 없이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운행 거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 수치, 운행 장소,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