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미납 세금 4,600여만 원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가. 이 사건 항소심의 결론은 결국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와 발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내지 못한 세금도 4,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에 모았습니다. 원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무거운 형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피해 회복의 증명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인 조세 사건에서는 미납 세액을 얼마나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 진행 중 이미 1,000여만 원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는 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도왔습니다. 납부 내역과 시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반성임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구금 기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범행의 대가를 치르며 자숙한 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건강 상태 같은 개인적 사정을 모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함께 살피는 요소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유리한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미납 세금 4,600여만 원 중 1,500만 원 이상을 원심과 항소심에 걸쳐 꾸준히 납부한 점입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 상태를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세 사건은 미납 세액의 규모와 납부 경과가 양형 자료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영수증이나 분할 납부 내역 같은 서류는 처음부터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이 짧으니 판결문을 받는 대로 서둘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급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 이후에 생긴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개인적 사정 등이 새로운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로 짧습니다.

Q. 미납 세금을 일부만 내도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조세 범죄에서는 국가의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다뤄집니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시점, 꾸준한 납부 노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